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8. 31.(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8. 17.

나. 제 안 자: 이용범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8. 17.

라. 상정일자: 제273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8. 31. 상정ㆍ의결)

❍ 제안설명: 이용범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의 바다는 미래자원의 보고로써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인천시민의 관심과 인식 개선의 필요가 있어 2020년 2월 제정된「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대한 종합 시책 근거를 마련하여 인천의 미래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인천광역시 해양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인천광역시 해양교육문화협의회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 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해양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경비지원 및 보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확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육지는 물론, 해양에까지도 그 파급력이 미쳐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차목, 제4호거목에서 지역산업과 경제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므로「지방자치법」제22조 조례 제정 대상에 해당하며,

❍ 조례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 시의 지리적, 지정학적 특성으로 볼 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현행「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해양교육문화법’)은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해양 역량 강화, 사회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당초 2020년에 제정되었던 본 법은 하위 법령의 제정 및 준비를 위해 약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21. 2.) 하게 되었으며, 해양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교육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2020.2.18. /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 계획인 해양교육 종합 로드맵을 수립·시행중이며, 올해 7월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더 누리는 바다, 더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을 두고‘제1차 해양교육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7.29.)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 계획  》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7)

세부 검토 의견으로

❍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 시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바,

-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발전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부「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 계획」을 참고하고 우리 지역 요건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안 제5조에서는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교육센터를 설치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1차 년도를 제외한 2025년까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와 해양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약 6억 원의 비용을 계상한바,

❍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인천해양박물관 내에 해양 교육센터 설치·활용하는 방안 등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시설 및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사업 진행을 위한 재원 마련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권역별 해양문화ㆍ교육시설 구축(예정) 현황 》
구분	동해권	서해권	남해권	수도권	내륙권
기관명	국립해양과학관	해양생물자원관	해양박물관	인천해양박물관 (건립중)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중)
소재지	경북 울진	충남 서천	부산 영도	인천 중구	충북 청주
주요사업	해양과학 교육 거점	해양생물 보전․전시	해양문화 전시․교육	해양민속․ 해운․항만	첨단 해양과학
개관(예정)일	’20.7	’15.4	’12.7	’24.상	’25.상
자료: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_해양수산부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목적으로 해양교육문화협의회(이하‘협의회’)를 설치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이 기대되는바,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함.

❍ 일찍이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 시민과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해양교육 개념과 관련 원칙을 정립하고 교육하였으며,

《 주요국 해양교육 사례 》

❍ (미국) 2000년부터 해양적 소양에 대한 캠페인 시작, 미 해양대기청(NOAA)산하 해양과학교육센터(COSEE)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해양관련 원칙과 개념 정립

- 해양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해양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해양교육의 7가지 기본원리를 제시

❍ (일본)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서 해양에 대한 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도록 규정

- 해양교육의 정의를 바다와 인간의 공생을 위해 바다와 친해지고, 바다를 알고, 바다를 지키고, 바다를 이용하는 학습을 추진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OPRF, 2011)

❍ (중국) 2008년 국가해양사업발전계획요강에서 해양과학기술 보급 및 발전, 해양인재육성 및 교육강화에 대해 규정

❍ (대만) 2007년 ‘해양교육정책백서’ 를 발간하며 2008년부터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속에서 해양교육을 실시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7.4.16.) / 우리나라 해양교육 정책 변화와 관련 법률 분석에 관한 연구(2020, 수산해양교육연구)

- 특히, 미국·일본·중국, 대만 등에서 해양교육은 선진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일선 학교 등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로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강화하였음.

❍ 정부가 학교 교육 분야 고교 학점제* 도입(’25)을 예고한바,‘통합해양’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방안에 대비하여

- 해양문화자원 실태조사를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하여 콘텐츠로 활용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교육센터 프로그램에 반영 및 활용을 위한 교구·교재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제도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80%가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양문화 활성화 요소로 대중성을 가미한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해양교육·해양문화 국민 인식조사 결과 》
해양교육 관심 및 정보습득 경로	해양문화 관심 및 활성화 요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54.6%) 해양 환경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온라인을 이용한 콘텐츠 학습(59.4%)이 오프라인 교육(39.5%) 보다 높았음	해양문화 활성화 요소로 대중성(23.1%)이 가장 높고, 편의성(17.2%),여가성(14.7%)순으로 나타나 대중성을 가미한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
자료: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_해양수산부

4. 질의 및 답변요지

< 김성수 위원 >

❍ 인천해양박물관이 1,036억 원 투입, 지상 4층으로 건립중인 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해양항공국장) 9월에 착공,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임.

❍ 박물관 내에 교육센터 활용 등 계획이 있는지?

⇒(해양항공국장)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주요 컨셉이 해양 문화, 해양 교류, 항만 으로 건물은 4층이며,  각 층마다 별도로 공간으로 구성 계획임.

❍ 인천에 해양관련 고등학교가 2개 학교(인천해양과학고, 인천해사고)가 있는데, 전문적인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계획은 있는지?

⇒(해양항공국장) 유치원부터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일반 학교 교육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 두 가지가 조례에 담겨 있음.

< 박정숙 위원 >

❍ 해양박물관을 중구 월미도에 건립 중인데, 해양 문화라고 하면 생존 수영부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 조례가 통과되어 어린이 프로그램 적용은 좋으나, 해사고 생존 수영, 수영장의 활용이 미흡함. 해양박물관과 해사고의 생존 수영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양항공국장) 해사고 실습선도 건조해서 내항에 가지고 있고, 해사고의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여 협의 추진 예정임.

< 민경서 위원 >

❍ 해양문화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대중성, 편의성, 여가성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기반과 체험 정책 또는 체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교육은 어느 정도 담겨 있는지?

⇒(해양항공국장) 해양 도시이지만 인프라가 미흡한 편으로 국립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있고, 조종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해 노력 중임.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기본 계획 수립 중이며,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하겠음.

< 고존수 위원장 >

❍ 해양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양항공국장) 해양 분야와 수산분야가 있는데, 수산 기술은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으나, 해양교육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로 조례에 담은 내용 중, 부위원장을 교육청 교육담당국장으로 하여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프로그램 마련을 고심하고 있음.

❍ 해양관련 커리큘럼 계획이 필요하며, 인천이 해양과 관련된 부분의 전공 대학이 없어 지방으로 인재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 항공은 인하대 항공과, 인천대에는 없고, 해양 도시로서 위상에 맞게 대학에 해양관련 전공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해양항공국장) 군산, 목포, 부산 등은 해양대학이 있는데,  인천에 해양 대학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해양, 수산을 아우를 수 있는 대학 설립 추진을 교육부에 건의하겠음.

❍ 수도권 규제 때문에 설립은 제한될 것이고, 대학에 관련과를 설치하는 편이 나을 것임.

⇒(해양항공국장) 네.

< 유세움 위원 >

❍ 인천에 아쿠아리움 시설이 있는지?

⇒(해양항공국장) 없음.

❍ 여수, 부산, 서울, 성남 등에 관련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해양도시를 자처하지만 해양 교육 등 해양관련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미흡한 편임.

❍ 다른 부분보다 수족관을 유치하는 방안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워 할 텐데 국장님의 의견은?

⇒(해양항공국장) 해양박물관 시민설명회에서 아쿠아리움 설치 건의가 있었으며, 해수부에 반영을 건의 했으나 해수부에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해옴. 9월 안에 해수부 담당과장과 주민들 간 간담회를 개최 예정임.

❍ 시에서 민간유치를 통한 적극적인 방법도 있음. 혼종으로 인한 공공성, 접근성, 수익성에서 제한되는 사항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해양항공국장) 민간, 공공부분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하겠음.

< 박종혁 위원 >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주민설명회 관련 보도내용을 보니 다소 만족적이었음. 해양민속자료와 관련된 답변이 가능한지?

⇒(해양항공국장) 박물관의 주요 주제가 해양 문화로, 과거의 민속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정도임.

❍ 권역별 해양문화교육시설을 보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음. 선박 건조 역사, 지역적 특성 부분까지 준비해서 ONE STOP,  인천해양박물관에 가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 해양 민속 문화에 대한 사업구상이 필요함.

⇒(해양항공국장)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3.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4. 해양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방안

5. 해양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확산 방안

6.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방안

7.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 계획

8.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이 종료된 후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변경ㆍ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교육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의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에 대한 해양교육

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3.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해양교육전문강사 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해양교육문화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교육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

2. 제5조에 따른 센터 운영 계획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

4. 시 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시 해양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용 방안

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교육청 소속 해양교육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양교육 또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교원 또는 해양교육시설․해양교육단체 종사자 등 해양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 등) 시장은 시의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해양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시장은 질 높은 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확산)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국내외 교류 협력)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